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국 캠핑장 63% 등록 가능성 없어

1,945개 중 등록 232개(12%), 등록예정 481개(24%), 등록 못 하는 곳 1,232개(63%)
등록날짜 [ 2015년05월31일 12시30분 ]

[국민TV 김권범] 전국 1,945개 캠핑시설 중 등록 시도 조차 못 하고 있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한 캠핑시설이 1,2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캠핑시설 중 63%에 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영장 등록, 운영실태'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 1,945개 캠핑 시설 중 등록이 완료된 시설은 232개(12%), 등록예정(행정절차 진행 중)인 시설은 481개로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3개소(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캠핑시설의 63%에 달하는 1,232개의 캠핑시설은 등록 시도 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야영장 등록 현황]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제주

전체

9

74

18

23

15

8

1

2

600

367

112

165

87

68

210

144

42

1,945

등록

2

8

2

2

1

1

0

1

39

47

25

18

8

20

28

20

10

232

미등록

7

66

16

21

14

7

1

1

561

320

87

147

79

48

182

124

32

1,713

                                                                                           [2015년 5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특히,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캠핑장도 포함돼 있어 캠핑장 등록 관리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만 했을 뿐 설익은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전국에서 캠핑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600개소)의 경우 등록 캠핑시설은 39곳에 불과했으며 강원도(367개소)의 경우 4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캠핑시설 등록이 늦어지는 사유로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천이나 홍수 구역 등 안전 지역이 아닌 경우, ▴등록기준이 미달인 경우, ▴미운영 상태여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경우, ▴등록 준비 중이거나 조성 중인 경우 등을 들었으며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윤관석 의원은 “국립공원 야영장, 자연휴양림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지자체 야영장 등 공공캠핑장이 359개에 달하는 데 민간을 포함한 등록이 완료된 캠핑장이 232개에 불과한 것은 설익은 등록제도 도입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법령 등 관계제도를 개선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2015년도 예산이 반영 안 돼 실시를 못하고 있었으나 6월 중 전체 캠핑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체부-네이버, '문화가 있는 날' 확산 손잡아 (2015-06-01 16:38:46)
인천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2015-05-29 16:39:19)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
한-사우디 정상외교 결실, 7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