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지난 28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4자 협의체가 2016년 말 종료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키로 합의 발표한 것과 관련 유 시장의 '인천시에 수 조원의 이익'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2공구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한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3-1공구를 연장해 놓고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되, 안되면 3공구 전체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4자 협의체의 이번 합의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한 명확한 보장장치를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이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장해 놓은 2016년 매립지 종료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민과 약속한 매립 종료 원칙을 저버렸다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은 여러 가지 수사여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그동안  155일 간의 투쟁으로 시민들과 함께 종료선언 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인천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매립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며 유 시장의 연장합의에 대해 ►10년+α 연장 아니라 사실상 30년, 영구매립이다 ►대안이 없어서 연장 결정했다. 이는 거짓이다 ►인천시에 수조원의 이익이라는 유시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공사 이관은 인천시민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등을 지적했다. 

유 시장은 종료시점을 못박지 않고 3-1공구와 잔여부지 15%라는 공간적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10년 연장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역 환경단체 등은 현재 매립중인 2매립장 잔여기간만도 약 5년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쓰레기 정책에 따라 3-1공구(103만㎡)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3-2공구(106만㎡)까지 매립된다면 3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 매립이 가능하다. 30년 매립연장을 주장해온 환경부와 서울시에 인천시가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

0. 대안이 없어서 연장 결정했다. 이는 거짓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인천시는 2014년 4월에 2016년 말 매립 종료를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 매립지 마련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유 시장은 인천시장 후보 때 매립 종료를 공약했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번에 인천시민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자신의 공약을 파기했다. 앞으로 유 시장의 말을 믿을 인천시민은 없을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의지만 있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수도권쓰레기 2매립장의 잔여 매립기간만 약 5년에 이른다. 인천시의 경우 전임 송영길 시장 시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5곳의 대체 매립지를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왔다.

0. 인천시에 수조원의 이익이라는 유시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유 시장이 성과로 내세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은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타당성 조사 중이다. 분리수거 등 친환경 쓰레기 정책의 변화로 쓰레기 반입량이 매년 줄어들어 수수료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 이 자금으로 지하철 연장,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모두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테마파크 조성도 실체가 불분명하다. 매립지는 침출수, 악취 제거 등 사후관리에 30년이 걸리는데 1,2매립장에 테마파크를 설립한다는 말은 장밋빛 포장일 뿐이다.

0.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공사 이관은 인천시민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1, 2매립장 면허권만 양도받는다. 정작 앞으로 쓰레기가 매립될 3,4공구는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라는 단서가 달렸다. 사용종료의 시점이 애매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간을 알 수 없는 양도 예정, 즉 페이퍼 양도 예정’일 뿐이다.

인천시가 1,2매립장을 양도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은 없다. 30년이 걸리는 안정화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도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해 왔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인천시가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다. 

시당은 이 같이 지적하고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협상 제안이후 155일이 넘는 농성 투쟁을 벌이며 매립 종료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 매립 종료 선언 후 4자 협의체간 협상을 주장해왔다면서 인천시민의 고통을 무기한 연장하는 이번 합의는 원천무효임을 다 시 한번 선언하며, 향후 인천시의회를 통한 시정감사와 지역주민과 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매립 종료가 선언되는 그날까지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 신학용, 문병호, 윤관석, 박남춘, 최원식, 지역위원장 김교흥, 신동근, 허종식 한광원, 박찬대, 안귀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