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정비와 복지증진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2015년보다 82억 원이 삭감됐으나 부산시는 2015년도 국비 59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이번 국비 79억 원 확보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 이례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국비지원비율 평균 7.92%보다 3.89%가 증가된 예산이며, 이는 부산시 도시계획실(실장 김종철)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및 당위성을 설득한 노력의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016년도 국비는 12월에 국회 승인을 받아 내년 1월경에 지자체로 배정된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미흡한 도시기반시설, 부족한 복지 시설 등을 확충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한 주민생활을 해소하고 거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의 국비지원 주요사업으로는 △반송동 예비군훈련장 여가녹지 조성 14억 7천만 원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 9억 원 △철마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건립 7억 7천 8백만 원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 공동창고 신축 4억 8천만 원 등 국비 79억 원이고, 매칭 지방비 16억7천5백만 원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96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