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충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에 실시한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한 성과를 확인하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오는 5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천안·공주·아산·서산시, 금산·서천·예산군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지적측량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점검 대상 전체에 대해 사전 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 적정 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등 지적업무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는 도내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