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로 인해, 토지공개념이 다시 화두에 오른 가운데, 토지공개념의 이해와 확대의 필요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토지공개념 정책토론회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남동을)과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의 공동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이 사회를 맡아,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토지공개념 강화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서순탁 교수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인 지가급등과, 난개발, 토지소유의 편중과 분배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토지이용과 규제 유연성 확보, 국토관리 통합성 제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토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동산세제와 토지공급 측면에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팀장,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해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제안됐다”며 “토지공개념을 국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