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도시재생혁신지구 법률안 발의 - 국민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2019년02월19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9-02-18 17:58:22
뉴스홈 > 뉴스 > 정치
2019년02월10일 11시12분
김권범 (press@kukmintv.tv) 기자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윤관석, 도시재생혁신지구 법률안 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위해 토지확보의 수용, 사용 방식 담아”

[국민TV 김권범 기자]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민주당, 인천 남동을)는 지난 8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입법사항이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 김권범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3666921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다음기사 : 인천 군수·구청장협,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유치' 한뜻 (2019-02-12 11:04:17)
이전기사 : 민주당 인천시당,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설명절 인사 (2019-02-01 16:06:25)

댓글 허용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11, 3층. 제보:(032)471-7890, FAX:(032)471-7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인천아01090. 등록일: 2012.5.3. 발행/편집인:김권범. 청소년보호책임자:김권범. E-mail : press@kukmintv.tv
법인등록일 : 2004.4.20.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4550.

Copyright 2019 국민T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