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승소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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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26일 17시28분
김권범 (press@kukmintv.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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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승소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7년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이하 '대상 컨소시엄') 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해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대상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송으로 전면 중단됐던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상 컨소시엄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천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엄이 항소하는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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