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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6일 14시38분
홍현주 (press@kukmintv.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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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인천서구의회, 일본 경제도발 규탄 성명서 발표

[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6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구의회, 일본 경제도발 규탄 [사진제공:서구의회]
이날 서구의회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해 외교적 협의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55만 구민과 더불어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 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일본 정부가 경제 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외교적 협의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첨단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경제도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그동안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발전의 분업체계를 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왔다. 또한, 근거 없이‘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미검증된 대북제재 위반을 기화로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사적 이익을 얻어 한국 정부와 경제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55만 구민과 더불어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 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일본 정부가 경제 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들은 일본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여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피해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
 
2019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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