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자 검거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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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14일 15시38분
김권범 (press@kukmintv.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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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자 검거

[국민TV 김권범 기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모(남, 20세)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진행 중에 있었다.

보호관찰관이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해 지도, 감독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무절제하고, 나태한 생활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김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직원들이 주거지 앞에 잠복해 귀가하는 김씨를 검거,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고 이에 따라 김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인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때에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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