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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北 인권보다 정부 대북 사업에만 열 올려"

민경욱 "3대 세습에 고통 받는 동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해야"
등록날짜 [ 2019년10월17일 16시0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북한 인권보다 정부의 대북 사업 홍보에 치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내역(’19.10.15.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총 46억2,800만 원을 지출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월 현재 348억 원이 조성돼 있다.

27개 사업의 지출내역 가운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11억6,9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금이 공모전, 학술회의, 토론회 등 행사에 치중돼 있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등에 5억6,300만 원,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8,700만 원,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에 6,700만 원을 지출했다.

또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 7억1,900만 원,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6,600만 원,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행사 4,600만 원과 같이 공모전 등에 상당 부분의 기금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홍보할 때 목숨을 걸고 탈북한 모자는 서울 하늘 아래서 아사(餓死)했다”며 “대북 사업을 단순 홍보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 아래서 고통 받는 동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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