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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16일 11시43분
김권범 (press@kukmintv.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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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인천시의회,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필요"
자치분권특위 성명서 발표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은 16일 지역 역차별 해소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환승할인 미적용 구간인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
공항철도는 지난 2010년 12월 완전 개통 이후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통합요금제가 적용돼 환승 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운서역 이후부터는 독립요금제 적용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은 환승할인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역 역차별적 요금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남궁형 위원장은 "수도권 시민 누구나 누리고 있는 철도 환승할인 혜택을 인천시민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천지역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교통관련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도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운임체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는 2021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광휘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종국제도시는 향후 공항경제권 조성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개편 될 수 있도록 인천시 집행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인천시민의 교통주권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지역역차별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승할인 미적용 구간인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300만 인천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특·광역시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국내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철도요금과 관련하여 인천시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도시로 지역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 형)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을 통한 환승할인 적용으로 인천시민의 교통주권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과 교통분야 지역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항철도 노선은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 적용으로 교통주권 침해 및 지역역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공항철도는 지난 2010년 12월 완전 개통 이후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통합+독립요금제)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수도권 주민이면 누구나 누리고 있는 통합 환승할인 혜택을 영종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천시민의 교통주권을 침해하는 지역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시책인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정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철도 운임체계 개편을 통해 인천시민의 교통주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철도 운임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임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등을 주장하며 공항철도 환승할인 운임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간 80여억원의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민자철도 5개 노선(신분당선 복선전철, 인산-신리 복선전철, 함안-진주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는 전무한 상태로 인천시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인천시민의 교통주권 침해 및 지역역차별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천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청라역에서 운서역까지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와 관련한 협의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운임체계 개편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또한 국회는 지난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이용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2021년도 예산안 심의전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7. 16.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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