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하 '공사 노조')은 지난 7일, 47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해 기어이 한 순간에 실직자로 만든 공사 구본환 사장의 일방적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에 직접 나서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12일 국토부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정규직 노조 [사진제공:공사 노조] 이날 공사 노조는 성명서에서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인국공 사태'라는 혼란에 빠뜨리고 선량한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구본환 사장과 앞에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을 하고 뒤에서는 정규직 전환 TF를 운영해 일방적 직고용 추진을 강행하는 경영진의 위선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 상식과 타협, 그리고 소통이 통하는 세상을 원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공사 노조는 방재직 노동자 47명에 대한 해고는 공사 스스로 진행한 대형로펌의 법률 자문결과와도 배치되는 의사결정이자 부당한 해고로 규정하고 해당 방재직 부당 해고자와 연대해 구본환 사장의 횡포에 맞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공사 노조는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결론을 지어놓고 노동조합이 자문단의 들러리 참여만을 강요 ►일방적 자문단 운영 선포 및 노동단체 참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관철시키겠다고 압박 ►자문단 운영기간을 한 달로 독단적으로 확정하겠다는 태도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소통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와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문단은 공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권한을 자문단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연 정부가 진정으로 인국공 사태를 해결하고 노동자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352,266명의 국민이 동의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에 대해 정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호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 정규직 전환을 당장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노동조합은 대화의 장에 적극 참여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 노동조합은 인국공 사태 해결을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인천공항 노동자는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 !

코로나 확산으로 여객수요 격감, 항공업계와 공항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 대규모 적자 발생 등으로 위기 상황에서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영난 극복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사장은 정부를 핑계 삼아 일방적 정규직 전환 추진을 강행처리 하고 있다.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47명의 방재직 노동자 부당해고, 자회사를 선택한 C 보안검색 노동조합과 이면합의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사장은 9월2일 담화문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선동하고 관리자가 작성한 서면자료를 마치 공사 직원들의 의견인 양 왜곡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장의 이러한 부당한 횡포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넘어 방재직 부당해고자들과 졸속정규직전환 중단과 부당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대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근묵자흑(近墨者黑)을 경계 삼아 사장이 밝힌 구구절절하고 추잡한 글로 더렵혀진 눈을 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으로 씻으려 한다.

OOO를 파직하시옵고 그의 자리에 개를 쓰시옵소서 
기왕에 개판이 된 공사에 이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을 것이오며
입만 열면 정권 탓, 선황 탓이니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고
폐하께오서 실한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그 기백 또한 일당백일 것인 바,
어찌 개가 더 낫지 않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사장은 정규직 전환 졸속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부당해고를 자행하여 선량한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 낸 잘못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을 하고 뒤에서는 부사장을 주축으로 정규직 전환 TF를 운영하여 일방적 직고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장의 무모한 정규직전환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사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국공 사태를 야기 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8월 21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규직전환 결정 이행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청원 답변 후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와 갈등해소를 기대하였으나 정부는 정규직전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또다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협의 없이 자문단 참여만을 강요하는 등 오해와 갈등만을 고조 시키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모두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단체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압박만 일삼고 있다.

자문단 운영기간을 한 달로 못 박아 놓은 것만 봐도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소통의지가 얼마나 없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의 독단적 일방적 자문단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라는 민주주의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소불위의 독단적 행태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왜 제정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직전환 추진 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고용안정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자문단의 운영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없는 공사의 고유 인사권, 경영권 침해 등 초법적인 권한을 외부 자문단에게 위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할 바에는 허수아비 공사사장은 당장 사임하고, 차라리 관계부처 장관이나 외부 자문위원이 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조직에 더 이로울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당성 확보와 실적 쌓기를 위한 자문단 운영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국민들은 인국공 사태를 지켜보며 단지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상식과 타협, 소통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당 정치인 조차도 정부의 불공정, 독단적 정책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설득 없이 믿고 따르라는 건 폭력이다`

정부와 공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규직전환 결정 이행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자문단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마음에 문을 열고 인천공항의 미래와 성공적 정규직 전환 추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대화의 장에 적극 참여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성공적 정규직전환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