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공공 아동보호체계, 시작부터 졸속 추진" - 국민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2020년10월23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0-10-22 16:01:47
뉴스홈 > 뉴스 > 사회
2020년10월07일 14시49분
김권범 (press@kukmintv.tv) 기자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허종식, "공공 아동보호체계, 시작부터 졸속 추진"
전담 공무원 채용 대신 행정직 ”돌려막기” 등 전문성 부재

[국민TV 김권범 기자] 전국의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이 10월 1일부터 배치되는 등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 매뉴얼을 시행 3일 전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9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시행 및 배포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날에 공문을 통해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선 현장에선 사전 준비가 부족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허종식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고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조사를 위한 공간과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채용 관련, 지자체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복지부 관련 공문 [제공:허종식 의원실]
일부 지자체는 공채합격 지연 등의 이유로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인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 업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공고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1년 단위 계약의 낮은 급여를 책정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사례 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지난 해 정부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선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71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력 배정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말까지 29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 김권범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56523122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다음기사 : 고용부,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워진 일반택시 기사 지원 (2020-10-08 09:46:58)
이전기사 :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당성 시민에게 직접 알린다” (2020-10-06 16:38:51)

국민TV 하계 휴가
모바일모드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11, 3층. 제보:(032)471-7890, FAX:(032)471-7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인천아01090. 등록일: 2012.5.3. 발행/편집인:김권범. 청소년보호책임자:김권범. E-mail : press@kukmintv.tv
법인등록일 : 2004.4.20.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4550.

Copyright 2020 국민T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