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윤관석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아래‘표’ 참조)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비록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함으로서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운다.
표 2015~2019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거래상 지위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율 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면서“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