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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회성과연계채권' 간담회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논의
등록날짜 [ 2020년12월20일 11시07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의원)는 지난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연계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기행위 '인천광역시 사회성과연계채권 간담회' [사진제공:인천시] 이번 간담회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의 개념과 사례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성준, 임동주, 임지훈 시의원과 관련부서인 재정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등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은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이 맡았고, 우리나라(아시아) 최초의 SIB 사업 기획·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를 통해 공공·복지사업 수요는 급증하지만 재정은 부족한 정부의 고민과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지만 가용재원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의 고민, 공공을 위해 투입한 재원으로 처음 의도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기회가 됐다.

한편 손민호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성과 달성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예산 절감을 기하고 성과에 집중,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써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을 배우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며 “시 관련 부서의 공유를 통해 시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 예산 절감과 공공사업에 대한 민관협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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