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다선거구(숭의, 용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태간 구의원이 지난 1월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 6월)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인천시선관위가 지난 4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오는 4월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아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과 부산시장이 입에 담기도 싫은 못된 짓을 저질러 다시 뽑는 선거다. 하지만 그 둘이 다가 아니다. 2월 5일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8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다(선관위 HP참조). 인천도 기초의원 자리 하나가 비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 중 하나가 뒷돈을 받고 마약사범의 뒤를 봐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은 하지만 인천선관위는 어제(2월4일) 오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선거법 제201조1항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미추홀구처럼 정원이 15명이면 적어도 4명 이상이 공석이어야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말이다"며 "인천시민들은 이 같은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총 16개의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도 모두 1석이 비어 선거를 치른다. 1/4이상 빈자리가 생겨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단 1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당은 "이번에 치러질 수도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기울어진 민심으로 도저히 이길 가망성도 없다는 정략적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은 선관위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손을 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당은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하한 경우에라도 정치권의 눈치 따위를 봐서는 안 된다"며 "두 말 할 것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미추홀구 보궐선거 미실시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선관위는 다수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민의를 살피고 헤아려야 한다. 이번 결정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신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단체 미추홀구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일 "혈세 7억 원을낭비하는 미추홀구 구의원 보궐선거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노태간 구의원의 일탈로 생긴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노태간 전 미추홀구의원은 2018년 3월 마약범죄를 저지른 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에게 가짜 명품가방 등 금품을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B씨의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 기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