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정주요사업여론조사’와 ‘시정주요정책모니터링’용역이 “송영길 시장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2월 ‘시정주요사업여론조사용역’과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시정주요정책모니터링용역’을 각각 실시했다. 이 용역에는 총 2억6천여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고, 여론조사에 동원된 시민은 8만여명에 이른다.

시는 용역 준공 후 인천경실련을 위시한 시민사회의 관련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업무의 공정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일체의 결과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같은 해 12월 시는 인천 경실련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0일 인천 경실련은 시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2012년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문항을 보면 ‘(장차)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은 누구인가’, ‘인천시 발전에 유리한 (장래의)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등 시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공공연하게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알려진 송영길 시장의 대선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 시민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시 정책평가를 묻는 질문의 경우에도 ‘민선 5기 2주년 평가’, ‘송 시장 평가’, ‘송 시장 업무수행능력평가’ 등등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보다는 송 시장 개인의 치적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문항은 재선을 염두에 둔 송 시장이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차기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다름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당은 차기 시장선거에 있어 송 시장의 가능성을 묻는 ‘2014 인천시장선거 전망’, ‘송 시장 재선 관련 의견’, ‘시장선거 지지후보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지지하는 정당 등을 물었고,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는 물론 심지어 ‘새누리당 후보와 송 시장 간 가상대결’까지 벌였다며, 이는 송 시장의 재선용 여론조사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2012년 12월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공약 실천 이슈’, ‘대선 투표후보’ 등 대통령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상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현행법 조항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여론조사의 말미에는 ‘응답자의 지지 정당’, ‘정치적 성향’, 지방선거와  대선 당시 투표 후보‘ 등을 물어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정보까지 파악하기도 했다면서 인천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분류하려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만약 이러한 불법적 여론조사를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면 이는 또 다른 선거개입의 시비를 야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선관위, 검찰, 안전행정부, 감사원 등 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인천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해 불법적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은 엄중처벌하고 여론조사에 들인 시민의 혈세 전액을 배상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인천시는 경실련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 시민 앞에 완전공개 하고,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