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지난 27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천 LNG 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이하 LNG 증설안)을 조건부 승인하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진 가스탱크 증설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유정복 후보시절 공약,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 공모절차, 최근 유 시장의 입장 선회, 곧바로 이어진 증설안 승인에 이르는 과정들이 사실상 기지 증설을 전제로 진행돼온 시정부-가스공사간 짜여진 각본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유정복 시장의 시민무시, 시민우롱 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시당은 지난 민선5기 시정부에서는 송도 LNG 기지 증설 반대를 전제로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수도권 가스공급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함께 충족시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의 허가안 보류 등 진통을 겪으며 지원금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시장은 후보시절 ‘ LNG 탱크증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라는 공약 같지도 않은 공약으로 찬반 입장 표명없이 어물쩡 넘어간데 이어, 과거 다양한 기관의 추천으로 선발했던 도시계획위원 모집 절차를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포함한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진보적 인사를 배제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7.26 오마이뉴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된 도시계획위원들의 편향성은 이번 증설허가안 승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당은 지난 26일 증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정창일 인천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유 시장은 안전기준 적용강화와 주변지역 보상을 전제로 사실상 탱크 증설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음날 개최된 도시계획위에서 허가안을 승인하면서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시민의 안전을 돈 몇 푼과 바꿔 버렸다고 일침했다. 

또한 시당은 "유정복 시장을 만들어 준 힘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한 힘있는 시장론‘이었다. 하지만 증설허가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시민이 믿었던 힘있는 시장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LNG기지 탱크 증설을 전제로 뻔한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기지 증설허가에 의혹을 제기했다. 

시당은 유정복 시장은 도시계획위의 조건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후보시절 공약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이렇듯 최소한의 고민의 흔적조차 없는 거래인 것인가? 이쯤 되면 인천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맛에 딱 맞는 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등 비슷한 현안들 역시 이번 증설과 같은 방식으로 밀실협의, 졸속처리될 수 있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천시민이 동의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