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우리 군의 핵심 전략부대인 특전사가 일반부대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김포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위에서 대령까지의 장교 진출율은 육군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년 진출율도 들쑥날쑥 이어서 우수한 장교들의 특전사 기피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 특전사의 대위→소령 진출율은 육군전체 39.9%보다 1.5%가 낮은 38.4%였고, 소령→중령 진출율도 육군전체 19.9%보다 4.6%나 낮은 15.3%에 불과했다. 또 중령→대령 진출율도 육군전체 8.2%보다 1.3%가 낮은 6.9%에 머물렀다.

특히, 연도별로 특전사 근무자들의 진급율 편차가 상대적으로 커, 핵심 전략부대로 분류되는 특전사 근무 장교들의 상위계급 진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계급 진출이 어려운데다 부대특성상 높은 체력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어, 순환 보직하는 장교들은 특전사 부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교 뿐 아니라 특전부사관 사이에서도 장기지원 인원이 적어서 경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지원자가 적어 평균 80~90%의 선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육군의 선발비율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 특전사령부가 실시한 ‘장기 미지원 사유 설문조사’에서는 ‘힘든 훈련과 낮은 보상’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대비 선발비율 현황

위험도나 훈련강도에 비해 수당은 낮고, 장교의 진출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전사는 점점 기피부대가 돼가고 있으며,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더라도 장기복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장교의 상위계급 진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지 못한다면 특전사 조직은 점점 퇴보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근무자에 대한 처우 뿐 아니라, 특수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력확보에도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공중침투 자산(침투용 수송기)이나 항공화력 유도 장비, 개인 생존성 증대와 팀 화력보강을 위한 장비와 관련한 특수전 발전과제들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특전사는 전력수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난해 말 ‘특전부대 전력증강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나, 도태되고 있는 특전사의 전투능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특수전 부대의 전력증강에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점점 소외되고 있다”며, “특수전 임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대의 사기 뿐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가운데, 특전사에서 중대장(대위)이나 지역대장(소령) 혹은 대대장(중령)보직 중 하나라도 거쳐간 사람은 단 한사람에 불과했다.(37대 합참의장 정승조) 늦게나마 특전사의 핵심 전략부대 임무에 걸맞는 처우와 전력증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