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비 서울 1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방개혁 예산부족 누적액 7.1조

2006년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3차례 수정, 매번 적정예산확보 실패
등록날짜 [ 2014년10월22일 11시43분 ]

[국민TV 김권범]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예산확보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개혁 소요재원 및 예산확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추진 이후 올해까지 예산 과부족 누적액이 무려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 작성된 국방개혁 계획인 '’06~’20 기본계획'에서는 개혁 전체 기간 국방비 증가율을 연평균 8.0%로 산정했다. 그러나 최초 3년 동안 단 한해도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부족액만 2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수정된 '’09~’20 기본계획'에서도 개혁 전체 기간 예산증가율을 7.6%로 잡았지만,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이때도 처음 3년 동안 2.2조원의 과부족액이 발생했다.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국방개혁의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계획수정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세 번째 계획인 '’12~’30 기본계획'에서는 처음 5년간의 국방비 증가율을 6.4%로 잡았지만, 이때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 3년 동안 2.9조원의 과부족액이 발생했다.

올해 발표한 '’14~’30 기본계획'역시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7.2%로 잡았지만,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5.2%증가액만 반영됐다. 수정된 계획이 추진되는 첫해부터 예산확보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비현실적인 예산목표 때문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빈번하게 수정되고, 개혁의 동력도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전력확보 소요에만 집중하기보다, 예산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부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개혁작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여건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개혁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의회, 사회복지전문가와 소통의 장 마련 (2014-10-24 11:45:53)
인천시의회, 지하철 환기구 긴급 현장점검 (2014-10-22 10:16:19)
윤 대통령, 스물네 번째 '국민...
윤 대통령, 스물세 번째 민생토...
매년 늘어나는 회전교차로 “통...
서채현, 김자인, 이도현 선수 ...
윤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
윤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
윤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