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병역가용자원 축소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 주관 국정과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제의 세부과제에 ‘병 복무기간 단축’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방부는 육군의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단축 중이던 2011년, 복무기간 단축의 위험을 인지하고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했다.

특히,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1980년대 50% 수준에서 최근 91.5%까지 치솟았다. 이는 병역자원의 질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며 복무기간은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늘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상추진이 원칙이지만 전투력 저하와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비현실적 과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병 복무기간 단축과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