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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신협, 아이폰6 대란 '소비자보상대책 촉구'

등록날짜 [ 2014년11월06일 17시33분 ]

[국민TV 김권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박동일)은 지난 11월1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소위 아식스 대란) 사태와 관련, 실질적인 소비자보상대책이 빠졌음을 지적하며, 이를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통신협은 이와관련, 아이폰 6 16GB 모델을 단통법 해법으로 제안했던 ‘최신폰 단말기 렌탈서비스’와 결합해 무료폰으로 만들어 배포하라고 선언했다.

이는 아이폰 6 16GB 모델의 공식 출고가가 78만 9800원임에도 불구 판매장려금이 90만원(보조금 포함)에 이르는 점에 비춰 볼 때, 이통3사는 (제조사 보조금 없이) 요금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무료폰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통신협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년이상 장기렌탈 가격을 부대비용을 포함해 434,390원(출고가 55%) 으로 산정한 뒤 통신사 판매장려금 90만원중 434,390원을 장기렌탈 보조금으로 투입해  무료로 아이폰6 16GB 모델을 2년이상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통신협은 실제 이통사와 유통점 입장에서도 최신폰 장기렌탈 서비스는 판매를 전제로 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아이폰6 16GB 모델의 재고부담을 덜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면서 단통법 통과이후에 벌어진 불법보조금 사태로 또다시 전국의 통신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고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결과에 대한 실질적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상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시장점유율이 5:3:2로 고착화됐으면서도 셋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담합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조합의 제안에 호응하는 통신사 한곳을 선택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가입자를 몰아 줘 시장구조의 변화를 함께 일으키자고 전국의 통신소비자들에게 제안했다. 

또한 통신협은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하면서도 형식적인 사후대책 밖에 발표하지 못한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또다시 담합해 소비자협동조합의 제안에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답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협은 오는 7일부터 홈페이지(
www.tong.or.kr) 상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접수를 받고 가입자를 대량으로 모아 통신사와 협의를 거친뒤  이동통신 유통협회와 함께(논의예정) 오프라인상으로도 배포와 개통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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