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오늘(한국 시간 12월 3일 오후 1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7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92점, 1위), 뉴질랜드(91점, 2위), 핀란드(89점, 3위), 스웨덴(87점, 4위) 등이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7위), 일본(76점, 15위), 홍콩(74점, 17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공동 174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2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9개 자료가 적용됐다.(한국 2014년 CPI에 사용된 원천 자료 : BF_SGI, BF_BTI, IMD, ICRG, WEF, WJP, EIU, GI, PERC)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과 개선 추세를 지속했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65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세계 30위에 해당한다. 2008년 우리나라(5.6점, 40위)와 같은 수준이었던 대만(5.7점, 39위)이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점(2014년 61점, 35위)과 분명히 대비된다.

이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는 이러한 국가청렴도의 하락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패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5년 처음으로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5.6점으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서도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부패인식지수 방법론이 업데이트된 상황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이었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55점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국가 순위는 지난해 46위에서 43위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해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었던 세인트루시아(2013년 22위)와 브루나이(2013년 38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몰타가 점수 하락으로 우리와 공동 43위를 기록한 때문이다. 실질적인 진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발표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제라도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회장(권한대행)은 “현 정부가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반부패 정책을 새로운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일 한국투명성기구는 2014 부패인식지수(CPI 2014)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