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원내 대표실에서 열린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 결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 문 비대위원장은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부자증세로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도 하루빨리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바 있고,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 그래야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더불어 함께 가는 포용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