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아시안게임과 0-2세 영유아 문제, 5.24조치 조속처리 등에 대해 당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특위 설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사안 전체가 다 인천과 관련한 사안이다. 지방재정 특위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배치돼서 실질적 지방 자립을 만들 수 있는 법 개정이 돼서 이 성과를 갖고 대선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국제경기지원특위를 통해서 평창과 인천이 함께 동반해서 국가의 지원 아래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0-2세 영유아 문제는 2가지 점을 봐야 한다면서 "3,4세의 경우 돈도 훨씬 더 많이 들뿐 아니라 0-2세는 영아라서 항상 부모님 옆에서 키우게 해줘야지 국가가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사람조차 시설에 맡기느라 불필요한 가수요까지 가중되고 있다"라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께 맡긴 사람에게는 돈을 안 주는 것도 불공정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시장은 "0-2세는 아직 인지능력이 발전되기 전이니까 육아수당을 줘서 실제로 각 가정이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답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한 사안이다"라며, "3세부터는 인지능력이 생기니 체계적인 시설에 맡겨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유도한다는 국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만 0-2세, 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를 일부러 맡기게 조장하는 것인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 "50% 지방 부담이 되는 사안을 전화 한 통 없이 의견조율도 없이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국회 운영에서 만큼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되는 사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꼭 청취해서 상임위나 법안 심의과정 체결에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인천시의 경우 개성공단과 남동공단이 상호 분업과정에 있다"라며, "가장 많은 인천의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5.24조치가 빨리 처리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려움을 남북경제협력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 지방재정특위가 만들어지면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긴밀하게 논의해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