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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바닥 ‘기초단체 교부금도 못줘’

장석현 남동구청장 유 시장 면담 교부요청, 8개 구 미지급교부금 1,538억
등록날짜 [ 2015년02월15일 14시32분 ]

[국민TV 김권범] 인천시가 2014년도 인천지역 각 기초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총 4,118억 원 중 1,538억 원(37.3%)을 미교부 해 인천지역 각 구가 시와 함께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인천시의 지난해 각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결정금액은 중구 308억, 동구560억, 남구 562억, 연수구 371억, 남동구 512억, 부평구 843억 원, 계양구 688억 원, 서구 274억 원 총 4,118억 원이다.

지난 2월11일 현재 시가 각 구에 미교부 한 금액은 중구 188억(61%), 동구 210억(37.5%), 남구 142억(25.2%), 연수구 121억(32.6%), 남동구 302억(58.9%), 부평구 183억(21.7%), 계양구 228억(33.1%), 서구 164억(59.8%)이고, 평균 미교부비율은 37.3%에 이른다.

미교부비율은 중구가 61%(188억)로 가장 높고, 미교부금액으로는 남동구가 302억 원(58.9%)으로 가장 많다.

남동구(512억)의 경우 교부결정금액 500억 원 이상인 부평구(843억), 계양구(688억), 남구(562억), 동구(560억)에 이어 다섯 번째이면서도 미교부금액은 302억 원으로 남구 142억 원의 2.1배에 이르고 있다.

또 4개구(부평,계양,남구,동구) 평균 미교부금액 190억7천5백만의 약 1.6배에 이르고 있어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구이면서도 어떤 연유에서 인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미교부금액 중 남동구 150억 원을 비롯해 각 구 배정금액을 세워 지난 1월말까지 교부하고 이달 중 나머지 미교부금을 교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미교부금을 한 푼도 지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구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이달 말까지 교부금을 받지 못하면 불용처리 될 위기에 처해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미교부금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 지난 12일 유정복 시장을 면담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남동구의 미교부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씨는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인천시가 각 구의 중요한 예산을 주지 못할 정도면 지난해 아시안게임 등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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