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6번째 질의자로 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할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의 질의를 통해, 지난 주말 백만명 이상이 모인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의 준엄한 민심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소환을 통해 법무 장관의 임명을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수사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 내부에 수사사실을 유출하는 자를 색출해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고발, 수사의뢰 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또는 ‘경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질의를 통해 “현 경제상황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본다”며 “무분별하게 위기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재정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우리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론”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질의를 통해 9.13대책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도입될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윤 의원은 “9.13대책 이후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 됐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부내 이견이 있는지”를 물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4개월 앞당겨졌다”며 GTX-A, C 노선과 함께 동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와 검찰 개혁 강하게 주장"했고, 아울러 “경기 침체, 한일 갈등, 비핵화 협상, ASF 등 난제 산적해 있다”며 “지금은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