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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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시장이 선정한 인천형 뉴딜 공개
시민시장 대토론회,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
뉴스일자 : 2020년10월13일 17시52분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3일 인천의 경제구조와 일자리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을 주제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왜 인천형 뉴딜이 필요한가? [인천시pptx 발표자료]
이날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천시청 중앙홀을 중앙 토론장으로 10개 군·구 토론장과 zoom 화상토론장 3곳을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열렸으며, 토론회에는 오프라인 참여자 178명, 온라인 화상토론참여자 67명 등 일반시민 총 245명이 시민시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전년도 시민시장 토론회에서 토론자 84%의 찬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자원순환정책의 이행을 위한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이후, 인천시장이 지난 8월부터 준비해 온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더해 코로나 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시가 가진 경제, 일자리, 도시환경 등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상응하는 인천형 뉴딜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천형 뉴딜의 특징 [인천시pptx 발표자료]
박 시장은 인천형 뉴딜의 비전을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통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으로 밝히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2.5조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시장은 최근 인천시가 2015년 40%에 육박하던 부채비율을 불과 4년만인 2019년 16.6%로 절반 넘게 감소시켜 ‘재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7조원 이상의 재원을 민간투자를 통해 확보해 알뜰하면서도 내실 있는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3+1 정책방향 중 이미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3개 분야 뉴딜의 추진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는데, 휴먼 뉴딜의 방향과 주요 정책 사업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인천형 휴먼뉴딜은 복지기준선 등 더욱 강화된 ‘사회안전망’으로 타 지방정부에 비해 높은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통해 일자리 제공과 함께 창업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며, ‘사람투자’를 통해 고임금․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이른바 3단계의 ‘좋은 일자리 사다리’로 구성된다. 

인천시의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인천 복지기준선과 인천형 뉴딜의 종합보고서 전문은 그동안 수렴한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과 이날 토론결과를 반영해 10월 내 공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일간 진행하고 879명의 시민이 참여한 온라인 정책투표에서 10위권 내에 그린 뉴딜 과제가 5개로 가장 많았음을 언급하면서, 그린 뉴딜의 목표치도 명확히 밝혔다. 

사전 투표 결과 10위권 내 그린 뉴딜 과제는 ►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1위, 득표율 13.97%) ►시민안심! 먹는물 혁신 프로젝트(3위, 득표율 7.87%) ►생활권 도시숲 확충(5위, 득표율 6.79%) ►원도심 그린 주거환경(스마트공원, 전선지중화 등) 조성(7위, 득표율 6.10%) ►저탄소‧녹색융합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8위, 득표율 6.08%) 등이다.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영흥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를 협의해 나가는 등 저탄소․자원순환 모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인천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시장의 발제 이후 2시간 가량 이어진 집중토론 끝에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대표과제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시민시장 온라인 정책투표(9.25.~10.11) 결과와 당일 토론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친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를 반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시장은 “장시간 토론을 통해 시민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한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께서 삶의 애로와 함께 인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직접 뽑아주신 대표과제 이니 만큼 변화하는 인천의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 참가단체(총43개)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광역시 협동조합협의회,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노사모,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예총,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단체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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