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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1조4천억 체납세금 징수 및 확보
등록날짜 [ 2015년04월09일 13시02분 ]

[국민TV 김권범] 국세청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

이는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변동 현황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 명의위장 사업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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