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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일대 고도제한…인천시 완화 시늉만

유정복 시장 일가 땅 있는 월미도는 17층, 서민 동네는 5층…형평성 논란
등록날짜 [ 2016년09월27일 11시14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인천시가 남구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의 시늉만 내고 있는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월미도는 시민들의 거센 반대와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건물 높이를 크게 높여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남구갑 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이안호, 배상록, 손일, 김순옥 의원 등은 27일 오전 11시 남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가들은 월미도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유시장 일가는 100억~2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되면 토지 가격은 급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최근 남구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숭의동의 수봉공원 일대(55만㎡)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공람 공고했다.
 
이 결정안을 보면, 지금 4층 이하(현재 높이 14m)는 건축물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 이하)는 19m 이하로 높이가 변경된다. 
간단히 말해 지금보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1~2m 높여 주겠다는 애기다. 

하지만 건물의 1개층 높이는 대략 3m 정도여서 1~2m를 높여주더라도 고도제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시늉만 내는 무늬만 고도제한 완화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월미도(34만㎡)는 건축물 높이를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5∼17층)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곳에는 유 시장 일가의 토지 6019㎡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 땅 4368㎡가 포함돼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허 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시민을 대하는가"라며 "
현재 수봉공원 주변의 도화동, 주안동, 숭의동 일대는 도시형생활주택(14층 안팎) 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무엇 때문에 이곳만 고도제한을 과도하게 한다는 말인가"라고 인천시에 물었다. 

남구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1984년 5월 2층으로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1월 2~5층으로, 2007년 7월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으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곳은 지금도 월미도와 달리 건물을 제대로 짓지 못해 비어 있는 건물이 많다.

이들은 "우리는 이제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는)수봉공원 일대 건축물 높이를 10층 정도로 완화해 달라. 난개발을 막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이 정도 높이는 확보돼야 하며, 인천시는 시장, 구청장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데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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