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김권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보은인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건설산업 계약 분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DRB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민주, 인천 남동을)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의 주요 임원 명단을 제시하며 “탄핵당한 정권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철도공단 감사로 임명된 박종준 감사는 청와대 경호실 차장 출신에 비선들의 청와대 출입에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정권말기 보은인사가 국토부 산하기관에만 13명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호인 장관이 정권 말기에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건선산업의 만성적인 갑-을 간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한 선진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DRB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직접 조정하고 나아가서 시장 신뢰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RB제도는 민간자율의 분쟁조정 제도로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공공공사에 도입돼 성공적으로 분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정해 내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윤 의원은 지난 1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