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승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4일 인천송도 G-타워에 공식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이 그만큼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각종 국제회의와 기업 참여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물론 또 다른 국제기구의 유치, 국내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원조성 등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아직 본 궤도에 이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이후가 되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브라질 등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른바 ‘신 기후체제’다.

GCF는 이처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기금)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으로도 불린다

GCF는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16차 당사국 총회(COP)에서 설립을 승인받았다.

당시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 등 기존 체제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협약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GCF의 별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GCF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각각 12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기금 운영방안은 2011년 구성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에서 마련됐다. 선진국이 2012년까지 지원하는 300억 달러의 긴급재원과 이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씩 총 8000억 달러(880조원)를 마련해 장기재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또 공공·민간 재원 등을 통해 장기재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규모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가 막판 경합 끝에 독일의 본을 누르고 GCF 사무국을 유치할 당시만 해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인천 지역경제만 보더라도 GCF 직원 500명이 인천에 상주하면서 1900여명의 고용유발과 매년 19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다.

◇ 선진국, 자금약속 ‘지지부진’..재원마련 ‘안갯속’

그러나 이날 공식 출범한 GCF 사무국은 애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된 규모로 첫발을 내딛는다.

GCF 사무국 관계자는 “일단 직원 48명과 인턴 20명 등 모두 68명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헬라 쉬로흐 GCF 초대 사무총장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점차 직원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500명 정도의 조직 규모에 이르려면 앞으로 5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가 ‘녹색’에서 ‘창조’로 바뀌면서 GCF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내 녹색성장기획관실이 폐지됐고, 기획재정부의 GCF 관련 부서도 축소됐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선진국이 기금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1~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19)에 참석한 195개국은 가까스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최종안 마련은 오는 2015년 파리 총회로 미룬 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새 기후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기금분담 등에 있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그룹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 그룹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진 10개국이 GCF에 기여한 재원은 690만 달러에 불과하다.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우리나라가 4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 정부 “오는 2015년엔 기금 조성 이뤄질 것”

정부는 내년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실제 기금은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폴란드 총회에서 내년 페루 리마 총회까지 초기재원 조성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격년제로 장관급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독일, 영국 등이 재원출원을 약속하는 등 재원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