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광역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현행 정수대비 10%에서 50%로 상향조정, ▲기초단체, 광역단체, 교육감 동시 선거를 10일 간격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안’이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진우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비롯한 영남권 원외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원들의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 연대청원서를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홍의락 국회의원이 11일 소개했다.

 

청원인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지방선거제도의 문제는 기초단체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인식하에,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정치로 부터의 지방자치 자율성 침해를 크게 고려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단체선거 공천제폐지가 필요하다면, 기초단체보다 큰 권한과 영역을 가진 광역의회에도 기초단체보다 훨씬 심각한 중앙정치의 자율성 침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에는 새누리당이 그리고 호남에는 민주당이 광역의회의 의석을 사실상 싹쓸이 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치의 정세변화에 따라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수도권에서 조차 한나라당이 사실상 싹쓸이 했으며, 2010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싹쓸이 하는 선거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 광역의회의 특정정당 싹쓸이 현상은 광역의원선거제도 도입이후 지속된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인해, 지방자치제 발전에 큰 저해가 있으며, 지방권력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과 2010년에 시행돼 안착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기초의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정당의 특정지역의회 싹쓸이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광역의회 내에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에도 여야가 있고, 기초의회에도 여야가 있는데, 유독 광역의회에만 특정정당의 의석독점현상이 심화돼 그 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현행 총의원정수 10분의1에서 10분의 5로 상향할 것을 청원했다.

 

국회에도 299명중 46명(비례)으로 6분의1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미뤄 볼 때, 차제에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분의5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회에서 조차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5대5로 돼 있다.

 

특히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부수적으로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를 통 털어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율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은 당연히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비율 증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광역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의원 지역구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증원하든가, 아니면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고 광역의원 정수를 증원한 이후 그 늘어난 만큼을 활용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증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되는 지방교육위원제도로 인해 광역의원 정수조정에 있어 폐지되는 지방교육위원의 정수만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 및 교육지자체의 수장 및 의원을 뽑는 선거가 해당 선거의 성격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소위 묻지마 투표 또는 유권자의 관심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 여기고, 공선법 34조 및 지방교육자치법 49조의 개정을 청원했다.

 

청원인은 현행 동시 선거를,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를 각각 분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6월4일에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6월14일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6월24일에는 교육감선거를 각각 분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중심축인 지방자치제도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청원에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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