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최근 인천시가 남동구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 '현행체제(수의계약) 유지 협조요청' 공문을 남동구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인천시 요청사항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자치권 침해사항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는 최근 남동구청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업체 선정 민원은 타 군·구 및 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며 "생활폐기물 처리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불합리하거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 시행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는 21일 현행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는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번 시의 조치는 월권행위이자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자치권 침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수의계약' 방식은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과 관리미흡 등으로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 질 하락 문제점이 있어 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청소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는 서울시에서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해 특혜논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대행체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석현 구청장은 “현재 부정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체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인천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맞춰 대행체계 개선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남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지만, 인천시가 남동구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관선시대에나 가능했던일 아니냐"며 "자치구의 정책을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주민들의 위생, 환경과 직결된 문제인데 10여년 이상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썩는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그는 "그렇지 않아도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나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늘 쌓여 있고, 언젠가는 왕복 8차선(만수동) 대로변에 버려진 가구 등 폐기물이 며칠이 지나도록 한 곳에 그대로 있어 구청 청소과에 항의 전화를 한적도 있다"면서 "그런데 그 공무원(당시 청소과장)은 '우리가 쓰레기를 몰래 버려 며칠 씩 방치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몰래 버린 사람이 나쁜 것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해 30여분 간 전화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후 공무원 3~4명이 가구 폐기물이 버려진 장소로 와 수거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는 등 법석을 떨고 갔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이 이런데, 시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인천시가 그러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인천시 관계자(청소 관련 부서)도 시민의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 업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구의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 변경 배경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에서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과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남동구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는 모두 7개 업체로 1988년 개청 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으며, 지난 해 대행업체에서는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99,657톤을 수거했고, 대행료 91억2천4백만원을 수령했다.
 
남동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청소대행업체 선정사항에 대한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