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인천시의회 의장(노경수)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원 보좌직원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지방자치가 시행 되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 지방자치 사무는 질적으로 고도화 되고 양적으로는 크게 폭증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의원 보좌관 도입 및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달리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1명과 유급 인턴 2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두고 국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보완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현실속에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및 입법활동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진정 청원등의 민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제6대에 총 1,116안건의 조례 및 동의안, 결의한, 도시계획안등을 처리 했으며, 2015년도 재정에 대해 인천시 7조8천억원 교육청 2조8천억원의 예산안 심의 등 매년 막대한 재정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 기관 및 사업소, 부서의 다양화 되고 변화하는 업무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쉴 시간이 없을 정도이다.

이에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정부의 발전이 곧바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 다는 사명아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지방의원 보좌직원 신설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속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