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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 발표

등록날짜 [ 2015년06월10일 18시02분 ]

[국민TV 김권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직면한 4대 민생고 중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그 첫 번째 대책을 오는 11일 오전 11시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2년 사이에 135조원이 폭증, 올 1분기에 1100조원에 육박했으며 지난 4월에는 은행에서만 한 달새 10조원이라는 급증세를 기록하는 등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당국은 ‘문제없다’며 빛 바랜 경기활성화 대책에 가계부채 문제를 양보하며 폭증의 주요 요인인 LTV․DTI 규제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최근의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명분으로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연은 현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무능력한 위기대응 방식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기로 심화되지 않도록 팔 걷고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연에 따르면 새정치연합표 가계부채 대책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계층별로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대안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단계별로 준비될 예정이며, 오는 11일 발표할 첫 번째 대책은 저금리 시대에도 저금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TF(팀장 김기식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4월 구성, 2차례의 토론회·간담회와 3차례의 TF회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으며, TF는 이번 1차 대책에 이어, 여력이 없어 빚 갚길 포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책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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