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와 지방채교부금이 곧 교부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3개월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누리과정 운영상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교부금 약 768억원을 전부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유치원 9개월분, 어린이집 9개월분을 확보한 생태지만 인천시에서 법정전입금을 미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지방세법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에 시세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로 구성된 법정전입금을 전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는 인천교육청에 4,900억원을 전출해야 했지만 본예산에 4,450억원만 편성했고, 작년에도 인천시는 4,310억원 중 3,442억원을 전출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원과 누적된 과년도분 미전입금 507억원(법정전입금+학교용지부담금), 총 958억원을 추경 편성토록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작년 법정전입금 부족분 868억원과 올해 법정전입금 90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의 추경 예산은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법정전입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2015년도 후반기 누리과정 운영상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인천시에서 추경편성한 958억원 중 작년 법정전입금 부족분 868억원은 이미 회계상 2014년도 세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법정전입금 전출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교육재정 위기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지방채교부금 뿐 아니라 인천시의 올해 법정전입금 전액을 누리과정에 쏟아 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인천시에서 올해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추경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9월 이후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천시의회는 심각한 누리과정 재정난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천시 법정전입금의 올해 미편성액 전액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