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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여, 선거구 획정보다 ‘반민생법’ 우선 황당 주장"

등록날짜 [ 2016년02월21일 10시02분 ]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보다 반민생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무법상태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오히려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고, "이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우리 골목의 서비스 분야를 무턱대고 대형화·산업화 시키겠다는 것이 민생인가? 의료영리화가 민생인가?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종업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통과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노동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그야말로 민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 민생법안’이다"며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서 우리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법안이 무슨 근거로 민생법안으로 둔갑된 것인지, 정말 눈뜨고 코베어가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생이 아니라, 재벌대기업들, 그것도 초기의 기업가정신을 상실하고 편한 길만 찾아 헤매는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것일 것이다"며 "새누리당은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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