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김권범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47,5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30명 이상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것이다. 가정폭력 검거자 수는 5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다.
박남춘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더민주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10만명에 이른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47,549명으로 하루 평균 130명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인원수로만 보면 5년 만에 6.5배 폭증한 것인데, 경찰청은 이에 대해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말 경기 안산의 아내 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인한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한지 3년이 지나서야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경찰의 이러한 입장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아내에 대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17,55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인 12,307명이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확인됐다.
남편 학대는 6.7%(1,182명), 아동학대는 4.4%(778명), 노인학대는 5.2%(916명), 기타가 13%(2,374)에 달했다. 경찰청은 2014년까지 수기로 피해자 유형을 구분해 왔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통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에 의한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패륜범죄(존속살해)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282명이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이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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