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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우리 영해 수호 위해 해경청 부활시켜야'

등록날짜 [ 2016년10월13일 14시39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갈수록 흉폭 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해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더민주 수석대변인, 인천남동을)은 13일 "중국어선은 지난 7일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을 집단적으로 공격해 침몰시켰다. 우리정부는 뒤늦게 중국측에 항의 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우리 주권과 영해를 침범 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함포사격까지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어민들은 정부를 이제 믿지 않는다. 비슷한 대책을 되풀이 하고 중국의 불법 조업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서해5도 어민이 직접 중국어선 단속을 직접 나서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월호 비극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해경해체를 발표한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야당은 우리 영해수호를 위해, 그리고 서해5도의 안전을 위해서 해경해체가 불가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였다"면서 "정부는 해체당한 조직의 공직자들에게 여전히 영해 수호의 의무를 부여했지만 권한이 없는 해양경비본부는 무력감에 빠졌고 열악한 환경과 지원, 그리고 독립조차 되지 않은 조직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으니 이번 고속단정 침몰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경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되고 서해앞바다는 중국불법조업 어선에게 계속 유린당할 것이다"며 "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킬 독립된 해양경찰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응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해양경찰청의 부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어선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에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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