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김권범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비용은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제주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을 추정한 결과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명목 GDP(2015년 1,559조 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계 신문협회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할 저널리즘 이슈로 ‘가짜 뉴스(Fake news)의 확산’을 선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사설정보지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양 허위로 유포되는 정보로 경찰청이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짜 뉴스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짜 뉴스는 미국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설 정보지, 낚시 뉴스 등이 개인, 기업 등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 조정에 대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명예 훼손 비중이 약 95%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향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의 확산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가짜 뉴스에 대한 가정)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에 따르면 6개월 간 조사대상 208개 매체 전체의 총 기사 수는 650만 건이 넘는다.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평균 기사 수는 35,948개에 달한다.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로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만약 가짜 뉴스 건수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했다. 이는 현재 유통되는 기사 중 1%가 가짜 뉴스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기사 대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복지, 국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중 가짜 뉴스의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문화 및 스포츠 기사), 기업(산업 기사), 정치인(정치 기사), 일반인(사회 기사)에 국한된다고 가정하고 이 분야의 기사 수를 기준으로 가짜 뉴스의 유형별 비율을 가정했다.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규모 추정 방법) 가짜 뉴스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크게 당사자의 피해 금액과 사회적 피해 금액으로 구분된다. 첫째, 피해 당사자를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가짜 뉴스 유포 시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 기업에게는 영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에 따라 정신적 피로, 사회 활동 제약, 명예훼손 등으로 사회·경제활동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가짜 뉴스 유포에 따른 개인의 피해 기간이 1달 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월 평균 소득을 개인의 피해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가짜 뉴스 유포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포 기간은 1일로 가정할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피해 금액의 경우 가짜 뉴스의 제작 및 유포는 가짜 뉴스 당사자에 발생하는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형법에 적시된 형량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판단했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피해 금액 추정의 근거로 사용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가짜 뉴스 1건 당 사회적 피해 금액을 추정했다.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규모 추정 결과)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을 추정한 결과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명목 GDP(2015년 1,559조 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 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팩트 체킹(Fact Checking) 시스템의 활성화로 뉴스의 ‘가짜’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셋째, 정부,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근원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넷째, 자유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른다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