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뉴스테이조사소위원회는 14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 뉴스테이 주민보상가·분양가를 강요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시당 뉴스테이조사소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보상가 삭감과 분양가 상향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진상 해명이 없을 시, 검찰 고발 및 인천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 인천시당 뉴스테이조사소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송림초교 뉴스테이 주민보상가·분양가 강요한 인천도시공사를 규탄한다

- 송림초교지구 주민 권리행사 방해하고 강요한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이미 검찰 고발 이뤄진 십정2지구도 비슷한 불법 정황이 의심됩니다. 새 사업자 선정될 때까지 관리처분 계약은 효력정지되어야 합니다.

1. 송림초교지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5월 25일 인천뉴스테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천뉴스테이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 및 문제점 조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조택상·이성만 공동소위원장을 주축으로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오늘 긴급 성명은,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불법·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 초부터 인천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8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정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제대로 된 로드맵과 사업성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시행협약 체결 1년 여만에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인천도시공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자 손실 24억원을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에게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송림초교지구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인천도시공사를 믿고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사업자 계약해제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성사를 위해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뉴스테이조사소위에서 조사한 결과, 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송림초교지구 주민보상액 900여억원을 800여억원으로 100억원 정도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에 보상액 삭감에 반대하던 주민대표가 별세한 틈을 타,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대표 대행인을 통해 동의를 강요하고 이를 관철시킨 것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전횡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1차 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예정 분양가인 3.3제곱미터 당 720만원을 3.3제곱미터 당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천도시공사의 행위는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리한 사업 강행과 밀실행정으로 결국 지난 5월 11일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면서, 24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배임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제대로 된 소명이 없을 시, 주민 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에 직권남용과 배임 등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뉴스테이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들을 주축으로 시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 십정2지구

십정2지구는 지난 2015년 말, 지지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관리처분을 승인하는 안건이 통과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모색하였으나, 지난 5월 마이마알리와의 사업 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도시공사는 약 112억에 달하는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7일,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까지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꼭둑각시로 전락한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놓고 무능하고 위법적인 경영을 일삼은 경영진의 처벌과 대책없는 보상금 지급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사노조는 특히, 예산을 목적외로 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에 십정2지구의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 손실을 신규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입찰가를 상향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손실 전가는 결국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정2지구 주민들은 이번 계약 해제 사태로 불거진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의 불법 책임을 묻고자, 이미 검찰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송림초교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들이 다른 지구에서도 없었다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명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십정2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검토가 완결될 때까지, 보상금 지급 강행이나 주민 이주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때까지 관리처분 계약의 효력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제 인천도시공사는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인천시 역시, 정부와 국회·광역의회 차원에서 뉴스테이 사업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 방향 설정이 이뤄질 때까지 무리한 뉴스테이사업 강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도시공사는 더 큰 파국을 초래하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뉴스테이조사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