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타 산업과는 달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게 돼있다.

15일 윤관석 의원은 “2016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이 32억달러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함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만 강조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타 산업과의 형평을 맞추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명령권자가 일정한 경우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으며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