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쓴이 : 김권범 국민TV 편집인

통계청의 ‘2016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채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1990년 조사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전체주택 1,669만호 중 아파트가 6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그 비증이 75%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과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종전의 ‘주택법’에서 분리돼 2016년 8월12일 시행됐으나,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집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는 딱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인천통계연보’에 의하면 인천시는 2016년 300만의 인구수를 넘어섰으며, 2개 군과 8개 자치구 중 남동구의 인구수는 54만명으로 부평구(56만명)에 이어 2번째 규모이고, 아파트는 117,717호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출처:남동구청] 아파트 주거형태의 증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관리비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끈이지 않는 요즘, 공동주택의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과반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비리 감독 및 흡연·층간소음 분쟁 등 주민갈등 해소에 전문성을 강화해 아파트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나, 남동구의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마련돼 운영되는 것과 달리 남동구는 건축부서 내에 공동주택팀이 팀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데 불과하다. 

이는 계양구·부평구·서구·연수구가 6~7인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직원 1인당 아파트 약 29,430호를 감당하는 형국으로 103,954호를 7인이 관리하는 서구청(직원 1인당 14,850호)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업무부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신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재건축사업 ►보조금지원사업 ►시설물 안전점검 ►임대주택 관리 등 폭넓은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주민의 관리비리 신고에도 실태조사 및 분쟁조정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2015년부터 보다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전문 주택관리사를 배치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서구는 기존 건축과 내에 주택관리센터를 마련해 운영해 오던 것을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주택관리과 4개팀 17인)를 신설하는 조직개편 안이 계획돼 오는 3월 구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300만 인구를 보유한 인천시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남동구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규모에 걸맞게 조직개편이나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긍 급증하는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