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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파기

민주당 인천시당,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선거구획정위 제시(안) 파기는 폭거" 규탄
등록날짜 [ 2018년03월15일 17시0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의는 15일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파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8일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선거구 획정위’)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본지 3.9일자 보도)한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파기하고 총선거구 37개를 41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동구의 2개 선거구(3인)를 3개 선거구(2인)로 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가선거구 2, ►나선거구 2, ►다선거구 2로 했으며, 
남구의 4개 선거구(3인 3, 4인 1)를 5개 선거구(3인 3, 2인 2)로 늘려 '라선거구'를 '라, 마선거구'로 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라선거구 2, ►마선거구 2로 했다.

또 서구의 4개 선거구(3인 1, 4인 3)를 6개 선거구(2인 4, 3인 1, 4인 1)로 늘리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가선거구 2, ►나선거구 2, ►다선거구 3, ►라선거구 4, ►마선거구 2, ►바선거구 2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상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인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밀어부쳐 강행했다"면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좇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13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19개에서 20개로 늘리며, 4인 선거구는 3개에서 4개로 늘렸다"며 "이러한 획정위원회 안은 시의원 선거구와 군·구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고 3·4인 선거구를 늘림으로써, 군소정당의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정당은 물론이고, 선관위와 시민사회 등도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인정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시당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3·4인 선거구 5개를 다시 2인 선거구 9개로 쪼개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폭거를 통해 시민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쫓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했다. 만일 3월 16일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부디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6일 본회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시민의 힘(공동대표 원학운, 안재환, 송경평, 정세일' 조옥화)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인선거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2인선거구가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이 기초지방의회까지 독식하고 기초의회마저 거대정당의 힘겨루기 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민의 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인천시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조례 개정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시의원 개개인의 결정을 엄정하게 살피고 인천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시의원이 어느 정당, 누구인지를 가려 지방선거에서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마지막 임기를 다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민주적 다양성을 희구하는 민심에 거역하지 않고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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