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7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늦춰서도, 묵인해서도 안 된다”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국회의원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 골목 구석구석 시민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의 물꼬를 텄고, 참여정부는 이를 지방분권으로 승화시켰다”며 “오늘날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미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명시돼 있으니 개헌이 아닌, 행정안전부령 개정만으로도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6월 개헌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개헌과 상관없는 조건을 전제로 ‘6월 합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반드시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말 키우는 사람까지 왕이 정하던 구시대의 제도에 법률학자들이 헌법이라는 옷만 씌운 것이 현행 헌법의 수준”이라며 “주민들이 하고, 부족한 것을 구청과 시청이 돕고, 그 나머지를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조속히 개헌안 조문화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지방분권을 이룩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