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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천 연수(갑)당협, 민주당 고남석 후보 고발

”고 후보 공보물 7페이지 청렴도 부분, 허위사실공표”
등록날짜 [ 2018년06월07일 11시20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자유한국당 인천시 연수구(갑)선거구 당원협의회(이하 연수갑 당협)는 7일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후보의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연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자유한국당 인천시 연수구(갑) 당협 사무국장이 연수경찰서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후보의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연수갑 당협 제공] 연수갑 당협은 고발장을 통해 “고 후보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이전 구청장 재임 마지막 해인 201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실제로는 종합 4등급(외부 4등급, 내부 3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 공보물 제7페이지 하단에 ‘청렴도 4등급에서 2014년 2등급으로 상승 성과로 검증된 깨끗하고 능력있는 구청장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연수갑 당협이 법적 검토 한 결과, 고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수갑 당협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일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는 고 후보의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를 발견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연수구청장후보자 토론회에서 직접 이를 지적했고, 연수갑 당협이 곧바로 연수구선관위에 신고해 선관위 차원의 조사 등이 이뤄졌다.

이런데도 고 후보측은 마치 스스로 오기(誤記)를 발견해 바로잡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는 제작과정의 실수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수갑 당협은 오기가 아니라 고의성이 짙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청렴도를 내세우고 있는 고 후보가 자신의 구청장 임기 때 나온 청렴도 결과가 4등급 8위(외부)로 꼴찌를 차지한 해이기에, 고 후보가 이를 고의적으로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 후보의 임기 때인 2013년 외부 청렴도는 3위였는데, 별안간 2014년에 8위로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2014년 청렴도 조사 대상기간은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1일까지다.

연수갑 당협은 외부청렴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이유는 2013년 하반기에 지역경제과 공무원의 1천만원 뇌물 사건이 발생해 언론보도 됐으며, 앞서 상반기 전 연수구 건축과장 뇌물수수 사건까지 묶여 당시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언론보도(기고)까지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수갑 당협 관계자는 “고 후보측은 오기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정황 상 청렴도를 강조하는 고 후보가 2014년 최악의 청렴도 상황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고 후보측의 고의성을 밝혀내고, 수사결과를 35만 연수구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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