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소년희망센터건립추진위원회' 등 12개단체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남동경찰서 나쁜 경찰 처벌하고 '사랑의 유도교실'을 복원하라"고 촉구하고 오는 29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옆 소공원에서 '사랑의 유도교실'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비행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소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소년법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소년법이 개정돼 비행청소년을 엄벌에 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호통판사 천종호 부장판사는 "문제 해결은 엄벌에 있지 않다"면서 "비행청소년 사건의 배후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마저 박탈하는 사회구조"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가난과 가정해체 등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위기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하는데 이 소년들을 낙인찍고 비난하면서 희망을 빼앗기 때문에 이 소년들이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엄벌로 비행청소년 문제를 덮으려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경고했다.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엄벌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면 비행청소년들은 더 극단적이고 잔혹한 사건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란 발언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인천은 어려운 주민들과 위기청소년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환경에서 '사랑의 유도교실'이 운영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인천의 좋은 경찰들은 비행청소년을 검거 또는 실적 대상으로 삼기보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의 유도교실'을 운영하면서 위기청소년을 살리면서 그 부모와 지역사회에 기쁨을 안겨 주었다.

범죄예방은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할 것이다.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는 전시행정으로 위기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실적은 올릴 수 있겠지만 위기청소년을 살릴 수는 없다. 구태의연한 경찰 행정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인천남동경찰서의 <사랑의 유도교실>은 인천 경찰의 자랑스러운 선도 프로그램이었다. 유도선수 출신 하위직 경찰들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면서 인천의 비행청소년들을 건강한 청소년들로 변화시키는 공을 쌓았다. 그런데 인천남동경찰서 경찰 간부가 하위직 경찰들이 쌓아올린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렸다. 그것도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부가 4년 동안 운영했던 <사랑의 유도교실>을 사실상 폐지시키고 소년들을 방황하게 만들면서 이 소년들을 도와준 선한 시민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

'소년희망센터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천, 안양, 분당, 서울 거주 추진위원들은 인천 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간을 내고 후원금을 냈다. 소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인천의 나쁜 경찰들은 "돈을 벌려고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쇼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상의 민원인은 소년희망센터가 불법으로 모금하고 있다고 진정했다. 위기청소년 살려야 할 경찰이 소년희망센터 건립을 방해하고 탄압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한다.

우리는 인천 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다가 상처를 입은 선한 이웃들에게 대신 사과한다. 아울러 하위직 경찰이 키운 소년들을 간부 경찰이 쫓아낸 잘못을 덮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인하고, 보복을 공작한 경찰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인천 경찰에게 경고한다. <사랑의 유도교실>을 대책 없이 폐지하면서 야기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경찰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경찰의 본분은 위기청소년을 살리는 일이지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촉구하며 인천 경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천경찰은 중단시킨 '사랑의 유도교실' 복원대책을 마련하라.
둘, 인천경찰은 사제관계를 깨트리고 유도 소년들 간의 우정을 분열시킨 비인간적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 인천경찰은 '사랑의 유도교실'을 중단시키고 건추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취급하면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징계하라.
넷. 인천경찰은 스토리펀딩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경찰이 키운 소년, 경찰이 쫓아냈다' 기사를 왜곡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방 및 음해성 댓글을 단 경찰에 대해 조사하라.

2018년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민주평화초심연대·사)인천민예총·생명평화기독연대·소년희망센터건립추진위원회·인천민족미술인협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작가회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등 12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