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빈집 범위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 개정안 발의 - 국민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2019년02월19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9-02-18 17:58:22
뉴스홈 > 뉴스 > 총선/지방선거
2019년01월14일 13시40분
김권범 (press@kukmintv.tv) 기자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민경욱, ”빈집 범위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TV 김권범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 11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나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 107만 호로 20년간 약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흡해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범죄 현장으로 악용, 슬럼화 유발 등 안전 및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빈집의 정의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해 빈집 관련 정책수행을 일치시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 김권범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총선/지방선거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31399113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다음기사 : 윤관석, 남동구와 당정협의회 가져 (2019-01-15 14:37:47)
이전기사 :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교통혁명 위해 모두가 힘 모을 때” (2019-01-13 11:40:33)

댓글 허용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11, 3층. 제보:(032)471-7890, FAX:(032)471-7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인천아01090. 등록일: 2012.5.3. 발행/편집인:김권범. 청소년보호책임자:김권범. E-mail : press@kukmintv.tv
법인등록일 : 2004.4.20.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4550.

Copyright 2019 국민T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