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바른미래당 인천시당(문병호 위원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지고 인천 서구·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병호 최고위원 시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수도라는 국가기반체계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회재난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정부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향후 붉은 수돗물 사태를 사회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해결에 동의하는 주민, 정치권, 시민단체와 연대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천시당위원장), 7월 26일 최고위원회 발언 전문]

“정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지고 인천 서구-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것을 촉구합니다.”

온 국민이 내 일처럼 걱정하셨던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가 발생 두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수와 급수차로 식수를 공급받고 아이들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지, 수만명의 개인과 사업자들의 피해는 어찌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붉은 수돗물사태를 통해 정부와 인천시의 총체적 행정부실과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부실을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겼고, 인천시는 부족한 정수시설과 부실한 관리체계, 비전문적 행정과 안일한 초동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주민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입니다. 수 만 명의 주민이 두 달이 되도록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작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인천시는 식수공급, 급식해결 등 긴급대응에 예비비 100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상수도요금 면제와 피해보상, 시설확충 등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1천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보상금만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인천시의 재정능력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지고 인천 서구-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환경오염과 수도체계 마비 등 사회재난 중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법이 있는데, 왜 문재인정부는 수십만명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언제까지 능력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까? 더 이상 무능한 지자체의 등 뒤에 숨지 말고, 문재인정부는 즉각 인천 서구-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